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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흥신소(興信所, detective agency)는 의뢰를 받아 개인·법인의 경력 등을 조사하는 기관을 뜻한다. 탐문·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탐정과 하는 일이 비슷해 통상 ‘탐정사무소’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직업 탐정' 시대가 열렸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부적격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신변 보호 시스템이 불법 흥신소에 사실상 뚫린 셈이라서다.

흥신소 란?

흥신소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을 말합니다.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탐정' 이라는 용어를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신소(興信所, mercantile agency)는 의뢰를 받아 경력, 자산 등의 정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상업 흥신소(Commercial agency)는 주로 상공업자의 의뢰를 받아 거래처의 자산과 신용 상태를 조사하여 주는 기관을 말한다. 흔히 흥신소(Mercantile agency)와 탐정(Detective)사무사가 유사한 업무를 하므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흥신소는 탐정이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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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관련 법률

흥신소는 과거에 흥신업단속법(약칭 흥신소법)이 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에서도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1977년의 신용조사업법은 "흥신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소"라는 분명한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4가지가 있으며, 탐정이나 흥신소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조사업이다. 신용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용정보보호법 4조) 신용조사업의 허가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을 요구하여, 매우 엄격하다.(신용정보보호법 5조) 무허가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보호법 50조1항1호)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4호, 50조2항7호)

상업흥신소

상업흥신소는 수요자의 의뢰에 따라 기업 등의 신용 상태 등을 조사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조사 내용은 성실성, 평판, 재정상태, 영업능력, 영업실적 또는 조사대상 회사를 둘러 싼 객관적 조건들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한국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정보센터,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에서 이러한 상업흥신소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은 국제적인 상업흥신소와 제휴를 맺고 있어 해외업자에 대한 신용 상태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대개 이들 기관의 협력을 받는다.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 사가 최초의 상업흥신소로, 1841년 뉴욕에 세워졌다. 당시 상업흥신소는 종전까지 한 지역 내에 국한되었던 사업 영역이 전국적 규모로 확장됨에 따라 먼 거리에 있는 잠재고객의 신용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되었다. 상업흥신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흥신소와 특정한 분야나 일정한 지역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문화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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